재판독립을 지키려면 법왜곡을 막아야 2025-05-22 브리핑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재판독립을 지키려면 법왜곡을 막아야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에 개별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민주국가의 핵심요소인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포함되었습니다.이는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에 대한 헌법

수출중고차업 등록제 도입은 최고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2025-05-22 이슈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수출중고차 분야는 내수 중고차 분야보다도 극히 후진적이고 영세적인 영역이다. 국내 중고차 분야만 해도 약 30조원 시장으로 연간 소비자 거래가 약 250-260만대 정도고 매년 증가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도 많은 영역이다. 물론 허위·미끼매물 문제, 위장 당사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이 자본시장법의 목적이기에 성평등임금공시제가 정답이다 2025-05-21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반대 의견에 부쳐 브리핑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올 3월 21일 본(신장식) 의원은 성평등임금공시제5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자본시장법,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성별임금공시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구체화하는 내

고령운전자 사고 급증에 대한 정부의 종합 대책을 서둘러라 2025-05-17 초점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 대비 교통사고와 사망자수 아직은 높은 국가다. 물론 예전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 10,000명을 넘었을 때와 달리 현재는 연간 약 2,600-2,700명 수준이다. 그래도 아직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고 어린이 사망자수도 아직은 높은 수준이

국민연금 디지털자산 현물ETF 투자 분산투자 원칙에 피할 수 없는 전략 2025-05-17 브리핑 민병덕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15일(목)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가능하게 만들 제도권의 디지털자산투자 가능 내용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이 디지털자산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은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반응에 대하여, 전통적인 투자 이론과 실제 글로벌 연

성희롱 논란 양우식 위원장 사퇴하라 2025-05-13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여성지방의원협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저질 성희롱 발언을 자행한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게도 12월(월) 발표한 적반하장식의 입장문을 철회하고 자숙

보건복지부는 시설·재가에 균형잡힌 장애인정첵 실시하라 2025-05-08 성명서 (사)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21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는 사형선고다’는 슬로건을 걸고 집회를 시작한 지 어언 4년이 되었다. 그동안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거주시설장애인과 그 가족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 정책을 온몸으로 막아냈

연두색 번호판을 통한 법인차 규제는 성공하였는가? 2025-05-08 초점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재작년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한 공약 내용 중 법인차 규제를 통한 세제 구멍을 메꾸겠다는 정책이 진행되면서 필자는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단순히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통한 법인차 규제는커녕 단순히 국민세금만 남발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그 이전 10여전에

의정부지청의 A 종합사회복지관 직장 내 괴롭힘 부실한 조사·부당한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5-05-07 성명 최승환 민주노동당 의정부위원회 위원장 최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의정부 A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불인정하였다. 이 사건의 신고 사건 처리 결과 세부 내용 문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년 가까이 발생한 직장 내

시민이 우선입니다 FC안양 추경 논란으로 본 안양시 행정 방향 2025-05-01 기고 허원구 안양시의원 최근 안양시는 FC안양에 3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많은 안양시민에게 깊은 실망과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안양시를 대표해 예산을 심사하는 시의원으로서 당혹감과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시민 한 분 한

정부의 갈라파고스식 전기차·충전기 보급정책은 안된다 2025-05-01 초점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 대림대 교수 전기차 캐즘과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늦어지고 있으나 약간의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 결국 전기차의 보급은 필연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간 약 170만대 정도의 그리 크지 않은 시장이지만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은 선진 시장이어서 우리는

국산 준중형 전기트럭 보조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 2025-04-27 이슈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전기이륜차와 1톤 전기트럭에 지급되고 있다. 물론 다른 선진국과 같이 점차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드는 현상은 당연한 과정이다. 점차 내연기관차와 가격 등 여러 면에서 전기차 가성비가 좋아지면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고 당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환영 2025-04-23 펀드위험에 대한 판매사 리스크 점검 소홀 인정 기업은행의 적극적인 구제 조정 촉구 브리핑 신장식 국회의원 23일 금감원이 기업은행과 신영증관에 대한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을 발표했다. 이로써 2021년 5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추가배상비율 10%(공통가산 25-30%)가 반영되는 내용으로 사모펀드 피해자에 대한 추가 배상이 가능해졌다. 이번 재분쟁조정은 디스커버리자산

ESG의 최적 실천방법, 공회전제한장치(ISG)가 새롭게 떠오르는 이유는 2025-04-19 이슈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2008년 국내에 처음으로 필자가 도입한 친환경 경제운전(에코드라이브, Eco-drive)은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다. 에코드라이브는 운전자가 친환경 경제운전을 통하여 연료를 절약하고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며, 한 템포 느린 운전으로 교통사고도 줄이는 1석 3조

전기차 화재의 골든타임은 열감지가 아니라 연기감지가 좌우한다 2025-04-11 초점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전기차 확산이 주춤하고 있다. 물론 내연기관차 대비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성비에는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기관차 대비 약 2배가 높고 충전인프라는 부족하며, 겨울철 배터리 기능하락 등 여러 단점이 융합적으로 가미되어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은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에 확실히 기여한다 2025-04-04 이슈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 대림대 교수 작년 여름 발생한 아파트 지하충전소에서의 대형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왔으나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는 대책은 아직은 미흡한 상황이다. 다양한 대책이 진행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지하 충전소에 설치된 모든 완속 충전기가 충전제어 기능이

새만금 신항은 군산항과 하나다 2025-04-02 브리핑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새만금신항 항만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새만금 무역항 건설 사업은 본래 군산항의 토사 퇴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산항의 부속항 구축을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군산항은 서남해 핵심 항구로서, 그 기능을 온전히 유지

육상에서의 전기차 보급, 해상에서는 하이브리드 선박이 답이다 2025-03-28 초점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최근 자동차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면서 모빌리티라는 용어가 부각되고 있다. 모빌리티는 기존의 육상 교통수단을 시작으로 공중과 해상에도 이동하는 미래형 이동수단을 총칭한다. 공중은 UAM같은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등 다양한 드론개념이라고 판단하면 되고,

산불진화·인명사고 예방에 총력 기울여 주길 2025-03-23 민주당은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체계 구축 진화대원 안전 관리 등 산불진화 역량 강화에 최선 브리핑이원택 더룰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22일 하루만 경북, 경남, 울산, 대구, 전남,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26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경남 산청 산불진화 과정에서 진화대원 4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

전기차 화재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머풀러 전기차 아는지요? 2025-03-22 초점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전기차 캐즘에 트럼프 리스크가 겹치면서 전기차 보급에 큰 차질을 빗고 있다. 이러한 전기차 보급이 지체되는 현상은 적어도 3-4년은 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전기차 캐즘은 전기차의 가성비가 내연기관차 대비 적기 때문이다. 특히 배터리를 겸비한 하이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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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렌트카

	마포구, 마을버스 경영 안정에 재정지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부
	안양시, 냉난방 시설 등 갖춘 스마트 버.. 안양시가 한파·폭염, 미세먼지 등을 피하고 공공 무료 근거리무선망(
	광명시, 도시개발에 발맞춰 버스노선체계..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변화하는 도시 구조에 발맞춰 버스노선체계 개
	경기도의회, 양주시 똑버스 노원역까지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 사진)이 20일 수요응답형
	경기도의회,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정착 .. 경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 사진)이 20일 경기도의회

화물/철도/택배

	서울시의회, 전장연 방지법 조속 처리 촉..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전국장애인차
	서울시의회, 강북횡단선 재구축에 북한산..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 사진)이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인천시의회,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서울시의회, 전장연의 연이은 시민 교통..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전국장애인차
	서울시, 지하철 첫차도 30분 앞당긴다 .. “첨단기술은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용돼야 한

정비/중고차/폐차

	케이카, 지역밀착형 ESG 실천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K Car)가 서울 도심의 무료
	오토플러스, 독일 시험인증기관 티유브.. 비대면 직영인증중고차 플랫폼 리본카를 운영하는 오토플러스가 세계적인
	케이카, 차량 관리 서비스 마이카 출시 ..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K Car)가 차량관리 서비스
	가정의 달 패밀리카 총출동 비대면 직영인증중고차 플랫폼 리본카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3일
	자동차검사정비조합 원주횡성권역協 원..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원주횡성권역협의회(회장 김주백)가 최근 원

항공/해운/수산

	경기도의회, 스마트농업은 경기북부 농업..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최근 성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 농업 R&D센터 실행..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해운업계, 정책 ..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북극항로개척추진위
	서울시의회, 세계 벌의 날(World Bee Day..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 사진)이 세계 벌의
	경기도의회, 국제협력으로 과학적 동물방..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아ㅣ 19일 열